모텔 CCTV 증거보전 신청, 전자소송에서 SELF로 신청하는 방법

CCTV 증거보전 신청은 보통 상간자 소송에 많이 쓰이고, 이 소송으로 핵심증거를 잡는 분들이 많아서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누구라도 쉽게 SELF로 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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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 우선은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전자소송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전자소송 회원가입은 어렵지 않고 한번 해 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 회원가입을 했으면 등록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 줍니다.

문서 검색 (증거보전)

📌 상단 검색창에서 '증거보전' 검색

📌 아래 검색된 서류명에서 민사-본안관련 신청(기타 사건)을 클릭.

사건 확인

📌 만약 증거보전이 소송 후에 추가 증거 확보라면 본안 사건명을 입력

📌 소송을 제기하기위한 증거보전 목적이면 본안사건 없음 클릭 후 확인

민사 서류(증거보전 신청서)

📌 SELF로 진행할 것이므로 '당사자 작성 ' 클릭

신청인 작성

📌 내 정보 가져오기를 하면 회원가입 당시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 내 정보 가져오기 후 저장

피신청인 작성

📌 피신청인은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간자를 말합니다.

📌 상간자의 아는 정보를 다 입력해 주세요.

📌 주소를 모르는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에 체크

📌 모든 정보 확인 후 저장

소송 내용 입력

📌 소장 내용은 4개의 구분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내용이 길다 보니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타자(샘플) 쳐 놨습니다.

📌 내용 복사해서 본인에 맞게끔 수정하여 쓰시면 됩니다.

📌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고 댓글로 메일주소를 주시면 비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모든 내용 작성 후 다음

소장 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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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서_블로그용.pdf

0.12MB

소명자료 제출

📌 소명자료는 판사를 납득시켜야 할 내용들 입니다.

📌 CCTV 증거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텔을 미행했던 증거 영상 또는 카드 사용내역서 등의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단의 '파일 제출'을 하거나 그곳으로 문서를 끌어당기면 첨부됩니다.

📌 첨부되었으면 등록을 클릭하시면 아래 소갑~으로 첨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증거가 1개면 1개만 여러 개면 상단의 '파일 제출'을 해주세요.

📌 모두 첨부하였으면 작성 완료.

작성 문서 확인 후 제출

📌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 모든 문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후는 인지대, 송달료 납부 후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 증거보전은 7~10일 사이에 빠르게 결정납니다.

📌 모텔 관계자는 협조를 잘 안해주기 때문에 결정문 들고 직접 찾아가셔서 사정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많은 경우의 모텔(호텔포함) 관계자는 비 협조적 입니다.

위의 예시는 글에 있는 내용대로 미행을 하다가 미처 증거 확보를 못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소장 작성내용입니다. 100% 당사자분들에게 맞는 상황은 아니니 본인에게 맞게끔 수정해서 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