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강제집행 절차, 채권압류 서류 발급 완벽 정리.

by 그릿 토리 2022. 9. 25.
반응형

오늘은 강제집행 철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은 판결문, 화해 권고문, 조정조서 등의 법원 확정 문서가 있다면 집행권원,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를 위한 서류 3종에 대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목 차
①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② 송달증명 신청방법
③ 확정증명원 신청방법
④ 집행권원 신청방법
⑤ 강제집행 서류확인
⑥ 주의사항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강제집행 절차

✅ 법원을 가지 않고 강제집행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전자소송에 먼저 접속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주세요.

 

강제집행 절차

✅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의 제증명탭을 활용할 것입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직접 링크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강제집행 절차강제집행 절차강제집행 절차


 

송달 증명 신청방법

강제집행 절차

✅ 상단 탭에서 제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 사건 확인란에 확정받은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

 

강제집행 절차

✅ 발급 당사자를 클릭합니다.

✅ 피 신청인은 피고를 뜻합니다.

✅ 피 신청인과 확정 판결받은 사건번호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강제집행 절차

✅ 이렇게 잘 선택하였다면 확인 후 작성 완료 버튼 클릭.

 

강제집행 절차

✅ 모든 내용에 이상이 없음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 마지막으로 제출을 클릭하면 송달 증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정증명원 신청방법

강제집행 절차

✅ 송달 증명과 마찬가지로 상단탭 제증명신청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강제집행 절차

✅ 송달증명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선택하여 정보 입력.

 

강제집행 절차

✅ 모든 내용에 이상 없음을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강제집행 절차

✅ 마지막으로 제출을 클릭하면 송달 증명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집행권원 신청방법

강제집행 절차

✅ 상단 탭의 제증명 신청에서 집행문(정본 포함)과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강제집행 절차

✅ 발급 당사자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고 확인.

✅ 발급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뜻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 개인의 경우 나의 초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리 민원 24등에서 PDF로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 마찬가지로 모든 문서 내용 이상 없음을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강제집행 절차

✅ 450원을 납부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가상계좌)


강제집행 서류 확인

강제집행 절차

✅ 제증명 발급 탭에서 문서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1. 전자소송에서 집행문은 딱 1번만 발급이 됩니다.
  2. 2번째부터는 직접 법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3. 집행문 수통 부여(여러 통)는 법원 방문하고 판사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기에 며칠 걸립니다.
  4. 강제집행을 여러 군데 하시려면 위의 3종 서류가 여러 통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